전세 계약은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의 금액이 오가는 중요한 거래입니다. 자칫 잘못 계약하면 전세 사기나 보증금 미반환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, 사전에 반드시 세 가지 핵심 항목을 체크해야 합니다.
1. 등기부등본 확인
등기부등본은 해당 부동산의 법적 권리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 문서입니다. 인터넷등기소(www.iros.go.kr)에서 발급할 수 있으며, 계약 전 반드시 열람해야 합니다.
- 소유자 정보 확인 – 계약 상대방이 실제 소유자인지 확인
- 근저당권·가압류·압류 여부 확인 – 보증금보다 선순위 채권이 많으면 위험
- 전입신고·확정일자 등록 전 선순위 권리 체크
2. 건축물대장 확인
건축물대장을 통해 해당 건물이 무허가 건축물인지, 불법 증축된 곳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정부24(www.gov.kr) 또는 지자체 민원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- 용도 확인 – 주거용으로 등록된 건물인지 확인
- 불법 증축 여부 – 불법 건물은 추후 철거될 가능성이 있음
3. 임대인의 체납세금 여부 확인
임대인이 세금을 체납한 경우, 해당 부동산이 공매나 경매에 넘어갈 수 있고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.
세무서를 통해 '미납 국세 열람'을 신청할 수 있으며, 보증금이 1천만 원을 넘는 경우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이 가능합니다.
- 세무서 방문 신청 가능 (계약 전 또는 계약일~입주일 사이)
- 임대인 동의 없이도 열람 가능 (보증금 1천만 원 초과 시)
🔍 추가로 체크하면 좋은 항목
- 공인중개사 등록 여부 및 중개사고 배상책임보험 가입 확인
-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 확인
- 임대차계약서 작성 후 전입신고 + 확정일자 받기
✅ 마무리
전세 계약은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. 등기부등본, 건축물대장, 체납세금 확인만 꼼꼼히 해도 많은 전세 사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. 오늘 소개해드린 3가지 필수 체크 항목 꼭 기억하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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